인터넷 풍향계를 통해서 본 대통령 평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런 관계로 집권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불상을 치워버렸다.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사건이 일어 난다. 등" 구설에 많이 오르기도 했다.
당선되고 나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직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었다.
임기 중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단행하므로써 투기와 부패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비수와 같았다.
지금은 당연시 여기지만 그 때는 충격이 커서 전국의 거래는 올 스톱되고 경제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순 기능마저 깨졌던 것이다.
이럴 때 미국과의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외환보유고는 속절없이 줄고 외환시장이 교란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대처를 못하면서 IMF를 맞게 된다.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그 시대 정치가로는 애국심도 강하고 민주화 열망도 강한 분이고 부정을 없애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열정을 보이신 분이다.
아들 문제로 빛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민주화 이슈를 업고 뒤를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알다시피 오랜 세월 반 독재 투쟁을 해 오신 분이다. 옥고도 많이 치른 분이다.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능동적으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다.
또 영 호남의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처음에는 모두 응원하고 기대를 하던 분위기였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통폐합 과정에서 말썽도 간간히 들렸고, IMF위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외부에 갑자기 시장 개방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의 손에 넘어가고 서중한 땅이 외국 투기 자본에 잠식 당했다고 보는 평가도 많았다.
이 부분에서 말레시아의 마하티르 빈모하마드 총리와 정책이 상반되게 달라서 서로 비교 되기도 했다.
마하티르는 IMF권고를 무시하고 개선안을 거부하고 시장 개방도 거부했었다. 그래도 별 탈없이 큰 지출없이 외환위기를 수습 했었다.

그러나 집권기간 내내 강력하게 밀어부친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 그리고 정보화 추진은 뒷 날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 소리를 듣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갑자기 개방된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각 개인들의 실력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외국자본이 손쉽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기도 했다.
개인들은 퇴직금이다. 명예퇴직이다. 하면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모두 날려서 털털이가 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 다음에 발행된 카드는 또 한번 서민들을 멍들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탓이라기 보다는 혼란기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또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등장한 고리체 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철저하게 못해서 힘없고 살길 막막한 서민들이 고리채 업자들에게 피를 빨리는 비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집권 2년이 지난 후에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서부터 퍼주기 논란과 지나친 친북이라고 지적 받으면서 수 많은 보수층들의 우려를 낳고 차츰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나 나타났다.
그 때 북한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 처해서 300만 명이 긂어 죽던 시절이다.
일설에 의하면 김정일 일가도 탈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여차하면 뜰려고 했다는 인터넷 상의 떠도는 이야기도 있었던 시절이다.
북한은 그로부터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핵무장까지 하기에 이른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장은 퍼주기에서 비롯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미국이 북한을 옥죄면서 핵을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국의 막대한 지원과 중국의 비호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남북은 봄 바람이 불어왔지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때부터 다시 합쳐질 듯 했던 영 호남도 민심도 철저하게 등을 돌리면서 멀어진다.

이렇게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북한은 서해교전과 연평 해전을 일으킨다.
연평 해전서 참수리호가 침몰하고 많은 수병들이 전사를 하게 되지만 대통령은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도 받았다. 곧 국가를 위해서 죽는 자만 서렵다는 말이 돌았다. 더 분명한 평가는 시간이 더 흘러가야 할 듯하다.
워낙 다사다난한 집권기라서 말도 많았지만 그 분의 탁월한 통치 능력은 인정해야 하겠다. 또 민주화의 노고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 되었던지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나라를 관리하면서 임기를 마치신 분이다.
나머지 말 많은 부분은 통일이 되고 나서 정확한 평가가 다시 나오리라.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적인 분위기와 젊은 이들 취향을 잘 알아서 같이 어울리는 의미지 때문에 젊은층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민주화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킨 분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어서 정보통신에 관한 한 국가적인 경쟁력을 몇 단계 끌어 올린 분이다.
그러나 내내 친북이라는 딱지에 시달려야만 했다.
보수층은 더 더욱 등을 돌렸다.
그 동안 민주화 투사로 알려진 분들이 최 전면에 등장하던 시기인데 그 들에게 실망한 국민들이 늘어가게 된다.
또 종종 중간에 등장한 극진 진보세력들이 국가 대사마다 끼어 들고 지나친 친북 위주의 행보와 발언 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를 더 좁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화 투사들을 크게 기대를 했었지만, 10년간 지켜보니 민주화 투사들이 아니고 친북 인사들이었구나. 하는 등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통일이 되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인터넷 활성화 10년 동안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수층들이 인터넷 상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노대통령 임기말 쯤에서는 인터넷도 모두 보수화되고 진보라는 말도 끄집어 내지 못 할 정도였다.
화려한 진보의 시대가 그렇게 끝이 나가고 있었다.

그 결과 열린 우리당은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쓴 맛을 보게 되고 대선에 패하면서 결국 이명박 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다.
이 때는 경제가 이수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만은 살려 달라는 의미에서 이 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인수위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과학부인가도 통폐합하는 걸 본 젊은층과 정보통신 발전을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2년이 지나면서 아이폰의 일격을 받으면서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이 아니고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처를 못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 미국도 버린 의료 민영화를 한국에 적용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시작도 전에 공격을 무수히 받았다. 지금은 흐지부지다.

또 인천공항 매각 이야기도 떠 돌았다. 여기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하는 소리들이 인터넷을 달구었다.
인천공항은 보란 듯이 몇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뽑히면서 흑자를 내고 아시아 허브 공황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허술하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한 바람에 일 년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롯데의 빌딩 짓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서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린다는 정책 때문에 또 보수층의 우려를 낳고 의구심으로 고개를 가웃하게 만들었다.
서울공항은 매우 한가한 공항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정찰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고 유사시에 서울에 생비품도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공급하는 공항이며, 전쟁이 나면 전투기가 수시로 날라 오를 공항이라서 대단히 중요한 곳임을 상기할 때 보수 층이 걱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국방비 삭감 문제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거치른 이야기도 흘러 나왔고, 그 뒤에 장관이 갈리기도 했었는데 역시 많은 보수층의 우려를 낳았다.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국방비를 줄인다는 우려를 산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심기 일전해서 국방비를 늘리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본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북한의 정규 전에 대비한 전력 확보에 매진을 해 왔었다. 또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 북한 외의 가상의 적에 대비한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이 휴전선에서 한 시간 거리라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소상히 정보수집 능력을 배양하고 북한 특수부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수 많은 병력과 무기들이 아무 힘도 못 쓰기 쉬운 지정학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고 본다.

곧 공중과 지상의 비대칭 전력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런 확실한 준비가 없이 전작권을 반환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문제와 수도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해던 것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가 겹치면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층들도 등을 돌리는 층이 많아지면서 진보까지 합세해서 뒤 흔드니 이명박 대통령이 힘이 드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건설하고 싶은 이명박 대통령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민의 반대가 너무 심하였고 설득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지않고 무리하게 강행된 면이 많다가 보니 말썽스러운 것이다.
다른데 들어가야할 예산을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퍼붙는 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한다면 치수사업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세종시 문제도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사안을 중지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부자감세라는 논란 속에 세금감면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국가 빛이 늘어가고 있다는 비난도 많다.

그리고 일정부분 오해가 끼었겠지만, 서민들과 취약계층들 복지에 쓰여져야 할 예산과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깍이고 있다는 비난도 인터넷 상에서 자주 들어야 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래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과거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강대국들에게 싸여있는 관계로 오직 살 길은 주변 국가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과 과학으로 그리고 단합으로 먹 살아 가야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난관을  잘 극복하고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후반기를 잘 마무리 하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취한 방법은 대단히 결단성있고 분명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유사시에 현명하고 결단성이 있어야 하며 추진력이 남달라야 한다고 볼 때, 그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다.
국론을 통일하는데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관민 함동조사를 하고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동참시켜서 사건의 내막을 조사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결과가 거의 분명하게 들어나도 국민들 72%만 믿는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그 나머지는 어뢰 전문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무슨 교수니, 진보 정치인이 순서없이 내 던지는 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 군이 심리전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10년 내내 인터넷을 통해서 심리 전을 전개 해 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더욱 왕성하게 심리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은 조작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그 분위기로 몰고 가는 글들이 대단히 많다.

사건 내막이 이 정도쯤 되면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믿던 곱던 국가 편에 서야만 한다.
같은 식구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집에 불을 내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배가 난파될 위험이 있을 때는 싸우던 걸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군이 용맹스러운 군대다운 면모를 보여 줄지. 말만 번들하는 모습을 보여 줄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아직까지는 믿음이 덜 가서 말이다. 

국가의 위기 앞에는 진보도 보수도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북한 편에 설 것인지 한국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명한 분이므로 점점 더 분명하게 국가를 잘 이끌어 가리라. 기대를  해 본다. 국가를 위해서 꼭 그렇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기에는 우려를 많이 받았으나 점점 안정이 되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집권 초기 제경부 장관 강만수씨가 물러나고 윤증현 장관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다. 

장차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통일의 초석과 미래의 융성 한국의 초석 다진 대통령으로 기억 되길 바란다.
또 종교적으로 신심이 깊지만 결코 종교 때문에 분란이 나지 않도록 한 현명한 대통령으로 기억 되길 바란다.

또 이미 떠나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시대를 잘 이끈 지도자로써 국민들에게 기억되길 기원 해 본다.
또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원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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