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학의 종교교육 강요는 위법이라고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놓고 모교와 소송을 벌여온 강의석 씨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했다. 강 씨가 개신교 계열의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광학원의 종교행사는 학생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선택의 기회나 실질적인 참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강의석 씨는 지난 2004년 대광고 재학 당시 학교 측에 종교 강요를 하지 말고 예배선택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익 소송을 진행하며 학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생의 종교인권 보호와 종교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특히 공동체의 상식을 넘는 종교교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자본도 정치도 심지어 종교마저도 침해하지 못할 성역이다.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특정한 이념을 따르라고 압박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을 깨는 파시즘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보수 개신교계에 울리는 경종이라 여기고 넘길 일이 아니다. 어느 종교계의 사학이건 건학이념을 빌미로 개인의 믿음을 억누르고 있지 않은지 ‘조고각하’가 필요하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인간인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불교신문 2618호/ 4월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