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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쌍
작성일 2016-04-21
tag #심신미약#심신장애#공공범죄#인성교육#후진적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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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후진국법을 더 파헤쳐 보자.

공적비리나 고위층비리, 국민 다수에게 행해지는 범죄는 엉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가정을 파괴한다.
예를 들자면, 고위층이 저지르는 부정은 사회 분위기를 망가뜨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병신 만들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왜곡시켜 이차 문제를 양산한다. 그것이 건설 분야라면 부실 건설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며, 잘못된 교육이라면 2세들의 정신 전체를 망가 뜨려서  개인과 국가 전체에 장기적인 피해를 준다.

또 국방 분야라면 도입하는 무기질을 떨어뜨려서 유사시에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피해를 준다. 그리고 중요 정보를 타국에게 넘기는 고위층 행위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다. 이런 다중에 대한 범죄는 일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 미약한 처벌을 가하면 안된다.
원전비리 역시 유사시에 국가 존망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재생불가할 정도 처벌이 따라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금의 몇 배를 몰수해야 한다. 선거에서 얻어 먹은 것의 50배를 물어내는 처벌이 대단히 유효한 것 처럼.

그리고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주는 환경 사범과 식품사범도 중형에 다스려야 하고,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등도 역시 수 많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범죄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초대형 장기 시위도  다중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시위를 하게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 사법도 한국은 징역 3년에 집행유해 5년 이런 식이다.
처벌이 범죄 이익보다 커야 하는데, 범죄의 이익은 수 백억이고 처벌은 약과라면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제 사범 처벌은 어떤가.
월드컴 CEO 버나드 에버스는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재산 몰수.
대규모 폰지 사기로 투자가들에게 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 버나드 매도프는 징역 150년 선고. 

후진국 형법의 특징이 공공 범죄는 처벌이 미약하고 개인의 범죄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형은 평형에 맞아야 하고 피해 정도와 걸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의 범죄는 개인에게 국한되지만 공공범죄는 국민 다수에 피해를 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와 국회는 싸우고 놀지만 말고 법을 만드는 일 좀 제대로 해야 한다.

또 한가지 형법은 국민 풍습과 관습 종교의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 어느 국가나 국민의식이 다르다.
옆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국민성은 각기 다르다. 
중국은 정치에는 무관심 하지만 명예, 경제적인 일에는 어떤 짓도 서슴치 않고 물불 안 가린다. 불량식품을 먹고 남이야 죽던 말던 신경 안 쓴다.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도 여전하다. 이때는 사형도 사형이지만 국민 계도가 어려서 부터 필요하고, 부정으로 얻은 경제 이익의 몇 배를 강제 추징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자존심을 극히 중시하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가 강하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한국은 타인을 살해 한다면 자신도 그 정도 자신의 생명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참고 조심하게 된다.
꼭 서구에서 처벌이 강하면 더 범죄가 심해진다는 인식하는데, 그건 나라마다 국민의식이 달라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신미약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소견.

60대나 70년대 우리나라 참 못 살던 시절있었다.
민초들 괴롭고 힘들고 해서 막걸리로 화 풀던 시절이다. 그 시절에는 술 한잔 거나하게 걸치고 취해 가지고 말 실수하고 쌈박질 하고 나서 술이 깨고 나면, "내가 왜, 이랬는고 하고" 사과하면 상대방도 술 취해서 그런 걸 뭐 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하든 풍조가 있었다.
그 때는 종종 길거리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모양도 어디서나 심심 찮게 볼 수 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별로 이상한 모양도 아닌 익숙한 것이었다.

그 때 그 시절은 사람들 개념이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대체로 취하고 실수하는 것이나 술 주정에 상당히 너그럽다.
전에 조** 사건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심신미약이니 심신장애 이런 말이 나왔다. 곧 술에 취해서 정신이 좀 헛 갈리거나 본시 정신이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감안해서 형을 감해 준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따위의 법을 만든 사람은 아마 술에 취하고 실수하면 봐 주던 옛날 개념으로 입안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는 한국 사회도 급변해서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거나 주정하는 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지 오래 된 것 같은데 한국의 법은 여전히 후진성이 심한 것 같다..

법원이란 철웅성 같은 존재라서 변화가 늦고 개혁도 늦을 것이며, 또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급박성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관계부처와 국회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개념상실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닐까.
원래 견제 세력이 없는 강한 권력이나 무소불위 계급은 무사안일하고 자연스럽게 부패하며 스스로 무능에 빠지기 쉬운 공기를 호흡하기 쉽다.

조** 사건 만해도 그렇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은 항상 습관적으로 자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가중된 처벌이 필요하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든 말든 모두 가해자의 일상 책임인데, 왜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감수해야 하며 왜, 형사 피해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인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봐 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에서 권장하는 것인가. 히트 주는 것인가. 도대체 그게 뭔가.
마약에 중독되며, 술에 취하고 도박에 중독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다 형을 감경 해 줄 작정인가. 오히려 정상적인 정신으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게 가중 처벌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본다.
자동차 운전할 때 술 먹고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대 왜, 이런 유의 범죄는 법원의 판결이 그 모양인가.

그리고 평상시 정신이 아리끼리 해서 정상이 아닌 사람이나 강박증 혹은 우울증 등으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법이 종종 봐 주거나 무죄평결하는 것을 외국 영화에서도 심심 찮게 보고 또 그런 방식으로 법의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가정환경때문이던 선천적이든 사회 환경 때문이건 모두 일단 최종 책임은 당사자의 목이라고 봐야 한다.
자신의 정신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수시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무죄 방면되거나 감경이 된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경을 하고 무죄 평결을 하려면 국가에서 그런 사람을 격리하거나 치료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풀어만 줄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든지, 그 환자의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심신미약이든 심신장애든 모두 가중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다스리거나 최소한 정상인이 저지르는 수준의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가 죄를 뉘우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범 감정과는 너무 동 떨어지게 턱 없이 형량을 낮추어 주는 판결도 많다.

그러나 초범이고 잠시 성격이 격해서 그랬다면  뉘우침을 받아들일수가 있겠으나, 행위가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될 우려가 있다면 일시 뉘우친다고 봐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튼 심신미약이나 범죄자가 죄를 뉘우친다고 형량을 감경하든 간에,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너무 괴리가 심한 판결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내막을 의심하고 판사를 욕하고 치를 떠는 판결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도대체 범죄를 뉘우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보장은 어디서 오는가.
법관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여론대로 재판을 한다면 인민재판이 되는 고로 그도 안 될 것이지만, 법관의 개인 감정대로 판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법관은 법대로 판결을 하든가 해야지, 법관 자신의 감정대로 판결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대로 판결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 위험할지도 모른다.

법관이 판결을 할 때 최소한 감정 개입이 자제 되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간혹 형편 따라서 형량을 낮추어 주어도 될 만하면 낮추어 주어야 할 것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동 떨어진 판결은 자칫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피해자를 이중으로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호소할 곳도 없어서 억울 함이 쌓일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제범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도 심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피해자가 말 못하고 호소할 곳도 없고 피해도 구제가 안되었는데 가해자만 휭하니 터무늬 없이 약한 처벌을 받고 콧 노래를 부르게 하는 판결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그런 터무늬 없는 판결로 인해서 흉악 범죄자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풍조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지 마음대로 피해자를 죽이고 병신만들고 지 멋대로 해도 멀쩡하게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면, 이건 흉악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전에 5살 난 이붓 자식을 오줌 싼다고 때려 죽인 이붓 어미가 형을 1년 6개월 받고 말았다. 자기가 나은 자식이라도 학대를 하면 법의 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데, 살인까지 한 걸 1년 6개월이라 이게 무슨 판결이란 말인가.
아이들이 어려서는 방광이 약하면 종종 자다가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다고 다 때려 죽이면 어쩌라는 말인가.
자기 어머니를 40만원 때문에 살해를 해도 15년 형으로 땡이다.

*** 물론 범죄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뼈에 사무치게 올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다 함께 공정하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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