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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자유
작성일 2004-08-22

종교학교, ‘종교자유’ 지침 위반 수두룩 (한겨레신문) = 알림,자유,종교,


종교학교, ‘종교자유’ 지침 위반 수두룩 (한겨레신문) - 종교뉴스,2
종교학교, ‘종교자유’ 지침 위반 수두룩
[한겨레 2004-08-22 22:08]

[한겨레]

서울 52곳중 25곳 단일과목으로 가르쳐
강제참여, 교과회 활동 등 교육지침 위반 많아
사실상 규제 못해…“학생인권 차원서 봐야”

서울시내 종교재단 소속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교육당국의 종교과목 복수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정규교과 시간외 종교활동을 강제로 실시하는 등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04학년도 고교 종교과목 및 종교활동 현황’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개신교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다 제적당한 강의석(18)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자료를 보면,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고교는 서울시내 전체 289개교의 20.4%인 59개교이며, 종교별로는 개신교를 건립이념으로 하는 학교가 53개,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3개였다.

59개교 가운데 종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는 52개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개교가 교육청의 종교과목 복수편성 지침을 어기고 ‘종교’를 단일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지침은 종교과목 운영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위해 교육학·철학·논리학 등 선택과목을 함께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51개교가 학교·학년·학급별 예배, 수련회 등 정규교과 시간외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교는 교육청의 ‘자율참여’ 지침을 어기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청 지침을 어긴 학교가 모두 개신교계 학교여서, 강군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신교계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구조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 의원쪽은 “종교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13개 학교 가운데 11개교가 고교 평준화제도에 의한 무작위 배정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이나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강제성’을 고려하면 종교활동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는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쪽 답변에 근거한 이번 자료에서 강군을 제적시킨 ㄷ고는 종교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런 추정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현재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최 의원쪽은 “전국적인 종교학교 운영 현황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수과목 개설과 자율참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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