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수련원 (불교명상수련원)

로그인| |수련회원.일반회원등록 |비번분실 


종교뉴스 2

여긴 스마트폰용입니다=) PC용 홈피로 보려면 클릭하세요

종교뉴스,2 - 종교뉴스,2
작성자 순둥이7e
작성일 2018-01-17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허가취소' = 알림,자유,종교,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허가취소' - 종교뉴스,2
출처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96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1월11일 판결
대책위 "법치행정원칙 회복"

법원이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에 다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월11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주민 소송대책위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 판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서초구청은 교회의 사적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권익과 공익을 우선해야하는 법치행정원칙을 회복하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교회 건물 및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건축 허가를 받아 예배당을 건설했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 종교시설물이 들어서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분 시정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결국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1·2심은 “주민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설치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 헐어야 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수련원) 벽공스님의 명상센터) 불교명상수련, 마음수련, 명상하는법,인성교육,심리안정, 불교법문,자연치유,
금융투자자, 스포츠선수, 기업인, 정치인, 교육자, 연구자, 수험생, 정신능력극대화와 안정수련.
번뇌치유,(우울증,불안공포증,빙의,강박,과대망상,성격개조,스트레스) 거주지역 관계없이 매주 벽공스님 지도.

PC 클릭 - http://mahazen.org/technote6/reg2.html
스마트폰클릭- http://mahazen.org/technote6/reg200.html


벽공스님 신간:

1. 행복한 인성, 2. 금강경강의, 3. 증도가강의, 4. 법성게강의, 5. 냉온조절건강법, 6. 수행의본질과화두.

아래의 링크 클릭해서 보세요.
PC라면 클릭 - http://bit.ly/2qSYqES

스마트폰 클릭-
http://bit.ly/2qZVyV6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수정삭제] [글목록]
윗글 설정스님 부처님오신날 이전 대사면
아래글 불자들 재가연대 외면 확산…몰락의 길 걷나
종교뉴스,2 - 종교뉴스,2

불교계,기타 종교계,수행 관련뉴스

여긴 스마트폰용입니다=) PC용 홈피로 보려면 클릭하세요

종교뉴스,2 - 종교뉴스,2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조회
878

원로회의,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인준…찬성 17 반대 5

춘다 165
877

조계종 영담스님에게 하루 500만원씩 물어줘야

순둥이7e 223
876

8월 26일 조계종 승려대회 오후 2시 조계사

순둥이7e 244
875

설정 총무원장 탄핵 인준…취임 10개월만에 해임

순둥이7e 213
874

8·23 승려대회 이렇게 달라진다

순둥이7e 239
873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퇴진 12월 31일 한다

순둥이7e 228
872

종정교시 봉대’ 내세워 전국승려대회 차단 나설듯

순둥이7e 221
871

8·23전국승려대회 개최 선언 "새로운 한국불교 출발"

순둥이7e 213
870

도현스님의 일갈, 딸까지 낳아준 여자

순둥이7e 198
869

자승 구속 종회해산 3월장 퇴진을 외치는 모임

순둥이7e 190
868

조계사에서 8월 21일 전국 승려대회 개최

순둥이7e 257
867

마하수련원 신간도서 비샤카 책, 누구도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신비의 세계를 여행하는 주인공, 깨달음 명상, 구원, AI, 과학

순둥이7e 816
866

신간 비샤카 성공 운명 구원 사랑 영생, 차원을 넘나드는 주인공과 함께 여행하면서 풀어보는 깨달음, 다 차원 미래 과학 명상소설

무설진 426
865

세상은 무엇일까. 광대한 우주는 무엇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람된 삶이란

순둥이7e 423
864

비샤카, 소설이면서도 얼른 읽고 놓을 수가 없는 책

순둥이7e 337
863

20대 30대 그 나이라면 꿈도 많고 걱정도 많은 나이

순둥이7e 337
862

설정스님 부처님오신날 이전 대사면

순둥이7e 343
861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허가취소'

순둥이7e 319
860

불자들 재가연대 외면 확산…몰락의 길 걷나

순둥이7e 320
859

소임이 없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기도비, 의료비, 교육비, 해제비 등 수행지원비까지 ‘소득’으로 규정하고 납세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춘다 373
858

수불스님은 설정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하며 소회를 밝혔다.

춘다 465
857

승려대회 개최 불투명 그리고 설정스님 허위학력 참회

춘다 568
856

사미 59명 사미니 26명...총 85명 예비승 새로 배출제52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

무설진 823
8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추대보다는 직선제로 뽑는게 타당하다.

춘다 1581
854

안국선원 수불 스님, 탄자니아 학교 위해 1억5000만원 쾌척

무설진 1673
853

대한불교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논의 중

춘다 1690
852

불기 2560년 연등행사, 제등행열, 봉축식,

아라 1780
851

부산시 범어사 신임주지 경선스님 진산식 봉행

아라 2162
850

정부, 봉은사 토지 강제 수용” 조계종 환수 행보 본격 돌입

아라 2179
849

귀중한 불상의 도난을 막기 위해 3D 프린트로 복제

아라 2423
848

일본의 사찰들이 지킬 스님이 없어서 문을 닫네요.

아라 3319
847

용굴암·은적암·비래암, 전란시 조선왕조실록 지켜낸 사찰터

아라 3337
846

일본 사찰에서 훔처온, 통일신라불상 ‘동조여래입상’ 일본에 반환키로

춘다 3448
845

한국불교 최후의 날

아라 2899
844

연등, -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순둥이7e 3484
843

선행 망상증, 거짓말 안한다니까 아니, 거짓말 못해요.

청정지 3028
842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전 총무원장 대담

사울로 3495
841

뒷깐, 해우소 풍경

만다라 3858
840

처참한 불국사 옛모습 사진

서암 7548
839

조계종 9월 30일 시한, 법인등록 현항

경주 3479
838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등록 현항

경주 3558
837

송담스님 조계종 탈종공고, 조계종 전국수좌회 철회 설득 나서기로

순둥이7e 4714
836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선학원 관련 시중

춘다 4021
835

故 배춘희 할머니, 중앙승가대 5천만원 기부

아라 4879
834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비구니 스님들 꼭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

춘다 4107
833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 봉행

을파소 4404
832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전환해야

금비초 4043
831

우주 힉스 입자도 연기법에 의해서

순둥이7e 4939
830

사찰 - 정사, 가람, 사원, 절, 사찰이란?

춘다 5548
829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첫 등재

아라 4100

12345678910다음목록,,,18

종교뉴스,2 - 종교뉴스,2
    [아래 칸? 홈페이지 안에 올려진 글을 한 글자나 여러 글자로 다양하게 검색]

벽공스님저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방송

법보신문

안국선원

::: 명상, 명상수련, 명상하는법, 불교법문, 심리안정, ::: 마하수련원(불교명상수련원). 마하월드, 비샤카 :::
:::
문의 T. 070-8285-6685. 사업자 120-27-00295. 대표 벽공/ , 개원. 2001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