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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영담 스님에 하루 500만원씩 물어줘야” | ||||||
| 법원 “7일 이내 ‘징계, 석왕사 주지 해임’ 삭제않으면” 비판세력에 근거 없이 재갈물린 자승 전 원장 '망신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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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이미지난5월15일영담스님에대한조계종총무원의징계가무효라는확정판결을했으나총무원이영담스님의승적을회복해주지않자스님은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제51민사부(재판장이정민)13일영담스님이조계종총무원을상대로제기한징계사항삭제등가처분신청사건에대해이같이결정했다. 법원은"영담스님에대한징계,해임처분은무효이며,승적원부및종무행정프로그램중승적프로그램의기재및해임처분에관한본말사주지인사기록표,종무행정프로그램중사찰관리프로그램의기재역시무효로봄이상당하다"고판시했다. 이에따라법원은“승적원부의종무행정프로그램세피스(seffice)중승적프로그램의영담스님에관한항목에기재된‘공권정지10년및종사를중덕으로법계강급’의징계사항을삭제하라”고결정했다. 이어“본말사주지인사기록표의석왕사부분과종무행정프로그램세피스중사찰관리프로그램의석왕사에관한항목에기재된석왕사주지직해임부분을삭제하라”고했다. 또“결정을송달받은날의7일이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1일당500만원씩을영담스님에게지급하라”고결정했다. 조계종총무원은2016년1월18일영담스님에대해‘제적과법계3등급강급’의징계를결정했다.종단비판등을이유로내세웠지만자승당시총무원장에대한비판과비협조가실질적인원인이었다는건종단안팎의공공연한비밀이었다. 영담스님이불복해재심을청구하자재심호계원은그해4월19일‘공권정지10년,종사를중덕으로하는법계강급’의징계처분을했다.총무원은이어5월11일석왕사주지직에서해임했다. 영담스님이법원에징계무효확인소를제기했으나서울중앙지법은지난해4월28일종교내부의문제를들먹이며석연찮게소를각하했다.그러나지난1월서울고법은“징계처분및해임처분이모두무효임을확인”했고,대법원은5월15일고법판결대로확정했다. 재판부는"판결이확정됐음에도대한불교조계종이판결추지와달리영담스님에대해석왕사주지로서의지위를인정하지않고있는점등에비춰간접강제를함께명할필요성도소명되고,간접강제금은사건의경위조계종의태도를고려해주문과같이정함이상당하다"고설시했다. 이번판결은종단을비판했다는이유로근거없이징계하는종교계관행에제동을건것으로조계종단의보복식사법체계운영이다시한번망신을사게됐다. [불교중심불교닷컴.이기사에대한반론및기사제보dasan2580@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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