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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다
작성일 2016/08/30
tag 조계종총무원장선거,직선제,추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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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추대보다는 직선제로 뽑는게 타당하다. = 알림,자유,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추대보다는 직선제로 뽑는게 타당하다. - 종교뉴스, 불교계소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추대보다는 직선제로 뽑는게 타당하다.
현재의 작은인원이 뽑는 직선제도 안되지만, 추대제도 대단히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총무원장은 행정 정치하는 자리지,도닦고 가만있는 곳이 아니므로 직선하면 되지 굳이추대를 할 필요가 없고, 선거인단 숫자를 대폭늘리는 직선제가 더 유용하고 종도들의 대중성 확보에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선거인단을 늘려서 직선제로 뽑자는 논의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인단 수는 311명 정도 된다.
숫자가 한정되므로 문중으로 얽히고 이해관계로 얽힐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금품이 오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불확실한 추문마저 떠돌게 되고, 후보자들끼리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 비방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공개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거기다가 간혹 사회법에 의거 소송을 하기도 하므로 스님들은 물론 독실한 불자들의 신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도 세간에 공론화되면 마치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여론이기도 해서 여파가 컸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거보다는 추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청정승가에서 선거가 웬 말이냐.추대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당위론도 있다.
그런데 과거에 누구 누구라고 지칭해 보긴 그렇고, 추대 형식으로 뽑아 보기도 하였지만. 일방적이거나 책임감이 없기도 하고, 혹은 행정이나 정치에 어두워 혼란이 없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하는 방식이 도입된 부분도 없지 않다.
다만 선거인단 수가 한정되다가 보니까. 방금 위에 언급한 문제가 다수 불거진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또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조계종총무원장 직책은 조계종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지 도 닦고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외적인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스템정비 인사 등에 공평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현실도 직시하는 그런 분이 어울리는 자리이다.
그래서 꼭 추대해야 모양새가 좋고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기왕 선거로 뽑겠다면 적어도 수천 명이 뽑으면 대중성도 대표성이 충분할 것이므로 종도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이고. 또 검증된 분이 뽑히지 않겟는가.
거기다가 그렇게 뽑힌 총무원장은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제도는 완전할 수가 없고 70%만 만족해도 잘된 제도라고 볼 때, 총무원장을 선거로 뽑아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선거제도도 더 보안하고 싶다면 길은 얼마든지 또 있다는 것이다.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후보추대방식은 금품이나 다른 소문이나 추문에서 벗어날 것인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후보자 추천을 현 선거인단이 한다면 후보 추천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저런 소문이 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또 그 이전에 예비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체는?
총무원 호법부가 하는 방법도 있고, 유관단체에서 동참해서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정성이 확보되고 중립이 지켜질 것인가.
만약 검증하는 단체가 중립성이 부족하다면 어떤 후보의 검증은 확대 생산할 수도 있겠고, 어떤 후보는 의도적으로 대충 묻고 넘어갈 우려는 없을까. 몇 사람 손에 사활이 걸린다면 공정성이 있겠는가.


이런 과정에서 국민과 불자들이 알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소문이 세어나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추대된 분이 종도 들의 지지를 받고 경모를 받는 분이 추대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본다.

여차하면 지극히 정치적인 유력인사와 세력들이 합의해서 돌려막기식, 나눠먹기식 추대가 재현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말이 추대지 진정한 추대라고 보기 어렵다.

그럴 바인 직선제를 보강하는 것은 어떨지.
보강방법을 살펴보자 번거롭긴 하다. 단번에 뽑아 버릴 것을 여러 번 선거하는 것이니까. 번거롭다면 단번에 수천 명이 뽑아 버릴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미심쩍다고 느낀다면 아래의 방법도 유용하지 않겠는가.


승랍 10년 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날한시에 직선하는 방식이다. 후보자들의 자격은 현재 총무원장 자격 기준으로 하거나 약간 보완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검증하는 기간과 공약 발표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 중간에 자질이 검증되고 걸러지지 않겠는가 싶다.

직선은 하되 어느 한 후보가 득표율 60% 이상을 획득하면 바로 당선 확정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2~3일 후에 1위와 2위 후보를 두고 승랍 20년 이상 되는 스님들이 다시 투표해서, 그중 한 후보가 60% 이상 득표하면 당선 확정하면 될 것이다.

중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3일 정도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 비등해서 확정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 두 후보를 두고 종정스님과 원로의원 스님께서 비밀 투표를 하거나 제비를 뽑아도 될 것이다.


위 직선제의 장점은 금품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승랍 20년 이상 된 스님들 숫자만 해도 6,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해관계 야합보다는 평소에 신망이 있는 분이 당선되기 쉽다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는 잡음이 조금 있다고 해도 충분하게 압도하며 희석할만한 유효한 득표이므로 문제가 없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당선된 총무원장이 나눠 먹기나 주변의 도움 빚을 지는 데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므로 업무를 소신껏 보기 수월할 것이다.
또 때에 따라서 20년 이상 승랍은 두 번 투표에 참가하는 차별성도 부여하며, 원로의원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드리므로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도 있어서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본다.
물론 단점 없는 선거방식은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문제성을 최대한 줄이고 종도들의 신망을 지닌 분이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좋은 선거방식을 안착시키면 된다고 본다.

위와 같이 하되, 처음부터 좋은 후보들이 출마해야 하니까. 자연히 걸러지도록 후보등록 조건을 잘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총무원장이 불자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신망 속에 임한다면 고의적인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므로 장점이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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